[사설] 우리경제 살기 위해 공기업 개혁은 필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6차례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것은 공기업 개혁이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계획대로 민영화를 결정한 곳은 전체 319개 공공기관 중 38곳에 불과하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더 참담하다. 2003~2006년 중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민간 상장기업의 69%에 불과하고 노동생산성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1인당 인건비는 31%나 늘어나 2006년 기준 대기업보다 1.2배, 중소기업보다 2배나 높았다.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신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감추고 시간을 질질 끌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고 질타한 것은 공기업 개혁의 다급성을 잘 말해준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자리 보전에만 신경 쓰는 최고경영자의 무소신과 이를 약점으로 잡고 내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 조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합작품이다. 그런 점에서 최고 경영자들의 개혁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실적과 연계한 승진 및 임금 인상, 연봉제 확대, 성과급 비중 제고 등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에도 유사한 개혁 방안이 여러 차례 마련됐었다. 문제는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민간기업은 피눈물나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지지부진했으면 민간기업의 반만 따라가도 개혁은 성공한다는 말까지 나올까. 공기업이 경영 합리화와 구조조정의 무풍지대로 남아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공염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