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불확실성 제거로 유동성 흡수해야

넘쳐나는 단기유동자금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몰려있는 단기자금은 4월 말 기준 811조3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3월 말보다 16조 원 이상,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무려 63조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단기자금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푼 자금이 생산 부문으로 가지 않고 안전한 금융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시장이나 기업 유상증자에 시중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한다. 지난주 하이닉스 반도체 유상증자는 기업 공모자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6조 원이 몰렸다. 이를 포함해 지난달 이후 공모주 청약에 몰린 자금은 46조 원에 달한다.

반면 장기적 성장 능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는 사상 최악이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올 1분기 실질기준 설비투자액은 17조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나 줄었다. 7년 전인 2002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생산 저하와 물가 불안을 함께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유동성 회수가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지금으로선 바람직하지 않다.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지표로 보아 경기는 아직 회복 국면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 회수에 나설 경우 경기가 다시 꺼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으로서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데 무작정 투자에 나설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첩경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실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 바탕 위에 경기 회복 이후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