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강력 촉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상북도의회 의장)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소득세·법인세율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매년 7조원 이상의 지방 재정 손실이 예상되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사회 복지 예산으로 인해 지방 재정의 만성적 재원 부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또 "지방소득·소비세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최소한 부가가치세의 20% 규모가 돼야 한다"며 "지방 재정의 지속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지방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제도 개편이나 국고보조 사업을 신설할 경우 지방정부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