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한 이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5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4단계 상승한 것이지만 세계 14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 중 일찍부터 수위권을 달려온 홍콩(2위), 싱가포르(3위)는 물론 중국(20위), 대만(23위)보다도 한참 뒤진다. 또 2004년 이후 지금까지 27위에서 32위 사이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교육과 정부의 경쟁력이 낮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는 51위, 우수한 엔지니어 배출은 50위에 머물렀다. 정부 효율성에서도 환율 안정성 55위, 외국인 투자 54위, 기업관련 법규 48위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은 노사관계의 불안정이다. 우리의 노사관계 생산성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56위로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이는 조사대상국이 2개 늘어난 덕분임을 감안하면 그게 그거다.

우리도 경쟁력에서 세계 수위권에 올라 있는 부분이 많다. 특허출원과 장기실업률은 1위, 기업의 고객만족도는 2위, 첨단기술 수출은 5위이다. 결국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사관계 경쟁력이 여타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노사관계 개혁이 가장 앞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사용자 쪽의 노무관리도 선진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강성노조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필두로 터지는 노동계의 夏鬪(하투)는 우리 경제의 불황 탈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불법 폭력 같은 옆길로 새는 쟁의 행위는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