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와 의미는?

1, 2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안보'였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 체결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도 공동언론성명을 채택,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신 아시아 외교'를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디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 지난 2004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한-아세안 간 FTA 협상이 2일 체결된 FTA 투자협정을 통해 사실상 완결됐다. 투자협정은 한·아세안 양측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상품 무역 협정은 2007년 6월 1일, 서비스 협정은 올해 5월 1일 각각 발효됐다.

양측은 이와 함께 무역·투자 및 관광 증진을 위한 교통 협력 양해각서와 항공 협정의 조속한 체결에도 합의했다. 아세안은 2007년 기준 인구 5억7천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2천800억달러의 잠재력이 풍부한 거대 시장으로 아시아 경제 통합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함께 규탄한 사실도 주목할 부분이다. 경제 교류 중심에서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협력 관계로 외교 지평을 넓혔기 때문이다. 아세안 10개국이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장 성명에 포함시키려다 일부 국가의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비동맹 외교 중심지였던 인도네시아,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캄보디아 등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들도 우리 손을 들어주게 됨에 따라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라며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않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더 가깝게 할 수 있었던 것. 이 대통령은 2일 오찬에서 직접 바비큐를 구워 정상들을 대접하기도 했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마련된 '녹색성장전시관'을 직접 안내하는 동안 "This is our dream(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이라며 세일즈 외교 대사 역할을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