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둥대는 '희망근로'는 지자체 책임이다

이달부터 시작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공돈벌이처럼 여겨지고 있다. 참여자 절반 이상이 잡초를 뽑거나 쓰레기를 줍는 것과 같은 단순'반복 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사업이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1조7천억 원, 대구에서만도 925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쏟아 붓는 이 사업이 빈둥대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업이 잡초 뽑기나 쓰레기 줍기 같은 단순 취로사업에 그치지 말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편익에 항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공무원들에게 공공근로사업과 차별화하는 사업들을 발굴할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 참여자가 6개월 동안 풀 뽑고 돌멩이 치우고 쓰레기 줍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을 하면서 한 달 8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는 게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렇다 보니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구는 참여자의 8%인 1천100명이 포기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한 달 만에 기획'시행한 사업이라 미비점이 많다고 공무원들은 둘러대지만 변명일 뿐이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실업자 대책의 하나로 올 초부터 정부가 준비한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발굴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시간보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였다. 머릿수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일거리를 '억지 춘향' 식으로 만들어낸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이 사업을 시작하며 5대 중점 사업, 구'군별 특화 2대 사업 발굴 등 자랑을 쏟아냈지만 초반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중'장기 발전 계획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찾아 이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성과 근로의 대가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