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22조 원이 투입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4대 강 유역 정비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국토의 친환경적 리모델링은 물론 균형 발전이란 화두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기대가 크다. 특히 가장 많은 9조7천875억 원의 낙동강 수계사업은 영남 지역의 물 부족 사태 해결과 치수는 물론 낙후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면밀한 추진이다. 이 사업은 부대사업까지 포함하면 무려 30조 원이 들어가는,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추진 계획이 잘못됐을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의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본 사업비가 지난해 말 초안 발표 때의 13조8천776억 원에서 22조2천498억 원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이유다. 과거처럼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따른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름만 바꾼 대운하사업이라는 의심과 환경 파괴라는 반대론도 여전한 만큼 이러한 의문과 오해를 합리적으로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계속 노력해야 한다.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지 못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에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폭이 기대 이하로 낮게 정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보완책이 없으면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결국 중앙 대형 건설사들의 잔치로 전락할 것이다. 앞으로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