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주자"

지방선거 공천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나라사랑연구회 이사장인 성기중 경일대 교수는 1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별관 목련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선거 정당공천 문제 대토론회'에서 "어떤 형태든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당의 개입을 완전 차단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주민 참여 공천권 행사의 방안으로 ▷지역 주민 대표, 전문가 대표, 시민단체 대표의 견해나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는 공천심의실행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공천 기준을 만들어 공천하는 방안과 ▷주민경선제를 제도화하는 방안 ▷정당 공천을 완전 배제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사무총장은 "정당 공천권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전향적인 노력이 있으나 상당수는 기득권을 포기할 뜻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는 정당 공천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논리적 공방보다는 국민 행동을 전개하는 등 실천의 문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이미 발의돼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4개 개정 법률안 등을 포함한 입법 노력과 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여 입법기관을 압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산·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