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상품권 취급 업소 늘리기로

이달부터 시행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재료비 상향 등 사업비 조정, 상품권 취급 업소 확대 등으로 개선된다. 또 개도국에 국내 퇴직 전문가를 파견해 공공서비스를 수출하는 사업도 올해 시범실시된다.

정부는 24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일자리 대책과 사회안전망 대책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할당 목표를 채우기 위한 비생산적인 사업 대신 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생산적 업무로 유도키로 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와 참여자들의 편의 확대를 위해 상품권 취급 업소를 늘리기로 했다. 6월 말까지 신청자 재조사를 통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 등은 제외하고 참여자 자격 심사도 강화한다.

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 인력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퇴직 전문가 파견지원사업'(Gray Expert Project)을 신설키로 했다. 은퇴한 전문가들을 개도국에 보내 전력시스템, 물관리, 원전 개발 등 공공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단기 위주로 추진되던 기존 개도국 자문원조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파견자에 대한 경비는 1년차에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참여 기업들이 일정 부분을 분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 예비 창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담보 없이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마이크로 크레딧'(희망키움뱅크) 사업에 대해 연리 2%, 최대 2천만원(개인)까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자체 자활기금 2천억원을 마이크로 크레딧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