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진통 '막판 절충'

정치권 노동계 시행유예안 이견 못 좁혀

정치권과 노동계가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까지 절충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와 양대노총은 29일 밤까지 '5인 연석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둘러싸고 막판협상을 벌였으나 노동계가 '수용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은 30일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에 대한 절충에 나서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민주당은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한 6개월 유예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 유예안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다.

여야 3당은 사업장 규모별로 비정규직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내년도 예산에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1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3당 간사는 비정규직법의 단계적 시행 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3당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타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