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지역여론 수렴해야"

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주최 '종합토론'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수요자인 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가며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해 관계에 얽매이기 쉬운 정치권보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특별기구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희망제작소'와 공동 개최한 '행정체제 개편 종합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민의를 폭넓게 수렴해 최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은 자칫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공론과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논의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김종렬 회장(부산일보 사장)은 "지방이 개편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중앙에서 결정한 것을 지방에 강요하는 톱-다운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한나라당·부산 강서을)은 "국회 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군 통합이나 도(道)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권경석(창원 갑) 의원은 "현재 도는 자치사무가 45%에 그칠 정도로 자치단체로서 기능이 취약하다"며 "자치사무는 통합시로 이관하고 국가위임사무를 전담하는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시도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추진 이후 평가를 통해 시·도 폐지를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