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불발… '먼산만 보는' 국회의장

비정규직법 개정 데드라인(30일)은 지났지만 1일부터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여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직권상정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의장은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비정규직법안은 우선 심사 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상정되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곧바로 직권상정할 수 있는 상태"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권한을 행사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안상수 원내대표,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직권상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요지부동이다. 30일 오후 법 처리를 호소하러 온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고민스럽다"며 사실상 직권상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으로서 고뇌도 있겠지만 정치력 부재와 리더십 부족이란 비판이 많다.

여야 합의만을 외치던 김 의장은 최근까지도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절대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8대 들어 이미 두 차례나 직권상정 카드를 써버렸기에 더 이상 남발할 수 없다며 경계하고 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직권상정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할 경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