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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부산 고속道 등 민간사업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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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일부터 대구-부산 고속도로, 영천-상주 고속도로(예정) 등 민간 투자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총 40여명의 감사 요원을 투입하는 이번 감사는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인 14개 국가 관리 민자 사업과 사업 추진이 부진한 2개 물류기지 건설 사업, 서울지하철9호선 건설 사업 등 17개 민자 사업이다.

중점 감사 대상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도, 설계·시공, 대국민 서비스 품질 유지 등 민자사업 선정 단계부터 운영 및 사후 관리의 적정성 ▷민자 사업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 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감사원은 "민자 사업 추진 체계 전반을 점검해 효율적 민자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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