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정책 책임자인 교과부가 중심 잡아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교육 대책에 대해 교과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모든 교육 정책을 교과부가 입안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국회의원이나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각종 제안을 학부모들이 믿으면 절대 안 된다"며 "하나의 제안일 뿐 최종 결정은 교과부의 몫"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黨政靑(당정청) 합의로 여의도 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2014학년도 수능 과목 축소나 내신 절대평가제 등이 없던 일로 된 셈이다. 다만, 대통령이 강조한 학원의 부당 행위는 7월 중 학원 단속 추가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 한다.

교과부가 모든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사교육 대책만 해도 그렇다. 정책 자문 기관들이 마치 결정된 사항인 양 떠들 때 교과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마치 결정된 정부 정책인 것처럼 믿도록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다. 또한, 교과부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어떤 직접적인 정책도 내놓은 게 없다. 안 장관은 교과부는 공교육 정상화로, 여당은 직접 개혁을 통해 사교육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했다. 교과부는 당장 사교육 대책보다는 교과교실제나 수준별 학습 등 공교육 활성화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에 입이 많으면 학생과 학부모만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본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이나 고1 내신반영 폐지 등 민감한 안이 나올 때마다 교육 현장은 시행 여부부터 불신하며 갈피를 못 잡는다. 이곳저곳에서 중구난방으로 떠들기 때문이다. 교육정책 책임자인 교과부가 중심에 서야 한다. 다만, 교과부는 빠른 결정으로 사교육에 관한 확고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