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패·조세경찰 이미지 강하다"

백용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세무 행정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안동)은 "국세청의 대국민 이미지는 '납세 도우미' 보다 '조세 경찰'의 이미지가 강하다"며 "수뇌부들의 잇단 인사 청탁성 뇌물 사건으로 부패 이미지가 큰데 청장 내정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또 "후보자는 비전문가, 외부 인사라는 우려가 큰데 직원이 500명인 공정위와 직원수가 2만명이 넘는 국세청은 규모가 다르다"며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비례)는 전문직 고소득자 탈루율이 여전히 높은데 대해 최근 세무조사 대상 인원이나 추징세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후보자는 2000년 2월 고양시 마두동 소재 아파트를 팔 때 실제 매도가액은 1억5천800만원이지만 검인계약서상 매도가액은 8천200만원으로 실제 매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7천600만원을 줄여 허위로 신고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후보자는 "세정에 대한 직접 경험은 없으나 경제학자로서 평소 세법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빠른 시일내 업무를 파악해 직원들을 합리적으로 이끌고 내·외부의 의견을 듣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