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새로운 변화의 시작, 낙동강

한국의 TVA 뉴딜사업으로 일컬어지는 4대 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낙동강 살리기 공사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발주되고 시공사들도 대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공항 등 SOC사업과 산림녹화는 심혈을 쏟은 덕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반면 댐 조성 등 물에 대한 치수대책도 간헐적으로 있어왔지만 홍수방지, 물 부족에 대한 대비는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UN은 한국의 물 부족 현상이 2011년에 3억4천만t, 2020년에는 4억3천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1천245㎜에 이르나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세계 평균 강수량은 8분의 1(2천591㎥)에 불과하다.

물 부족현상이 이렇게 심화된 것은 산사태로 인해 배출되는 하상에 토사가 퇴적되어 홍수 조절능력이 감소됐고, 배수가 불량해졌으며 하류부는 저습지가 많아 해마다 홍수 피해를 겪는 탓이다. 최근 10년간 홍수 피해는 6조7천여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복구비는 연평균 1조930억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강 살리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문제도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지만 물의 양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4대 강 물길 사업은 선택적인 과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 사업인 것이다.

남한강과 연결해 근본적인 유수량을 늘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낙동강 살리기 내용은 사업비 규모도 7조6천억원에 4대 강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순수 건설비만도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엄청난 투자로 봐서 지역경제의 최첨병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건설업계도 그동안 불경기를 털어낼 호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됐다. 대구 건설업계는 건축면적만 지난해에 비해 39.18%나 감소한 불경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크게 환영하고 환호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대구업계로서는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다. 턴키베이스라는 발주방식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차 발주액 중 대구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0분의 1 수준이고 참여업체도 6개 업체에 불과했다. 참여비중도 업체마다 고작 5% 내외여서 낙동강 사업에 실질적인 참여가 아닌 페이퍼워킹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결국 대기업들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 20%를 지키기 위해 몇몇 업체에 떡 갈라 주듯이 조금씩 나눠준 것이라는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업계의 역량 부족 등도 탓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당국의 대구건설업계 살리기가 말뿐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영산강 등 타 지역의 경우 지역발주 비중이 최고 40%에 달한다는 점에 비해 낙동강은 20%뿐이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참여비중이 낮다고 그동안 대구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비율 확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

결과적으로 외지업체의 잔치라는 과격한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일반건설업계 참여는 비록 낮지만,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아직도 많다. 그 중에서도 토목 등 전문건설업체의 지역 참여 비중을 극대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고용증대, 생산유발 효과는 일선에서 일을 하는 전문업체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직 남아있는 금호강 사업에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가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공구 분할을 세분화해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참여를 해야 하고 공사비도 최대한 늘려서 적자 공사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온갖 반대가 있었지만 민족 경제발전의 동맥이 된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4대 강 살리기 사업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대구건설업계도 이 중요한 사업에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문호가 넓혀질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대구건설협회 회장 조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