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소득·소비세 내년 도입 방침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에서 해마다 검토해 왔던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내년부터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구미갑)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당·정회의를 했으며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율 조정이나 국세가 줄어드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가 마련해 이달 중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 재정이 늘어나는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가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지자체의 세수 총액 감소에 대비해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이를 보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소득·소비세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 관계에 얽혀 계속 무산돼 왔다. 지난해 11월에도 한나라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두고 지역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지방 재정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을 언급하며 지방 달래기에 나섰지만 지지부진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