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비 예산 줄줄이 삭감

지능형자동차 320억→20억, 울릉 일주도로 500억→10억 반영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신청한 내년도 국고지원 주요 예산사업들이 관련부처의 심의과정에서 대폭 깎인 데다, 사업 취지마저 변질된 것도 있어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대구시·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U-헬스 상용화 기술개발지원사업이 부처 심의결과 시 신청액 20억원 전액을 확보는 했으나 실제로 대구 몫은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구시가 제시하지 않았던 모바일 서비스모델 개발 등이 지식경제부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뒤 총 예산 20억원 중 15억원을 차지해 대구 몫이 신청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게다가 추가된 세부 사업은 당초 지식경제부에서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요구하려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이들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역 사업이 들러리를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시의 다른 예산사업들 중에도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에 320억원을 신청했으나 10억원밖에 반영시키지 못했다.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도 184억원 신청에 100억원으로 삭감됐다.

경북도의 경우 3대 문화권의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에 2천억원을 신청했으나 379억원 반영에 그쳤다. 14개 세부사업들 중 계속사업인 국립 백두대간 고산 수목원 조성(344억원)과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35억원) 등 2개만 반영된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반영되지 않은 세부 사업들은 대부분 신규 사업이고 설계비만 신청한 것으로, 관련부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추가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서6축고속도로(상주-영덕)건설은 3천400억원을 신청했으나 1천80억원으로, 동해중부선(포항-삼척)과 동해남부선(포항-울산) 철도 사업은 각각 2천억원 신청에 600억원·500억원으로 깎였다.

포항 영일만항 건설은 2천억원→776억원,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개설은 500억원→10억원, 대구지하철 경산연장건설은 427억원→18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구미의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은 센터 건립을 위해 200억원을 신청했으나 차세대 이동통신 방식에 대한 시험장비 구축으로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20억원으로 삭감됐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