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에 동참해야 한다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조건 없는 교원평가제 수용 방침을 밝혔다. 지난 10일 충북에서 열린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에서 참석자들이 그처럼 결의한 것이다. 그동안 소극적 찬성 입장이던 교총이 무조건 수용 방침을 밝히자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계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사교육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어떤 정책도 사교육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분명한 방법을 두고 변죽만 울린 까닭이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교육 활성화다. 그리고 교원평가제 도입이 그 첫걸음이다.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만이 학원에 매달린 학생들을 학교로 되부를 수 있다.

이제 공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 넘어갔다. 전교조는 일단 교원 평가 반대 투쟁을 벌일 모양새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의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자는 데에 대한 반대는 어떤 명분도 없다. 이미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 대부분이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我執(아집)에 빠져 국민의 바람을 저버릴 수는 없다. 더 이상의 반대는 집단이기주의일 뿐이며 능력 평가를 두려워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도 '인기투표'라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교원평가제를 공정하고 엄격한 제도로 확립해야 한다. 교장이 평가하는 일방통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다면 평가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광범한 참여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교원평가제가 학교와 학생이 함께 살고, 사교육도 잡는 윈윈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교조의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