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원결정…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민주당의 조건없는 등원 결정으로 9월정기국회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가시밭길이다.

여야 격돌은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된다. 개각 규모는 이미 총리를 포함해 중폭 이상이 예고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총리나 장관 지명자를 검증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계획이지만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은 '낙마 전과'를 무차별 공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부각된 실정을 당내 투쟁 동력으로 삼아 10월 재·보선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여야 간 입법 대치도 극명하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법, 공영방송법, 비정규직법 등 사회개혁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보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내세운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여야가 맞붙을 공산이 크다. 김형오 국회의장 등이 제시한 개헌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맞대응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입장차도 대치 정국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대폭 줄여 민생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