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원 비율 '달서구 21배'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는 경북 울릉군이 343.2명으로 가장 많고, 영양군(256.8명)이 3위, 군위군(184.9명)이 9위로 10위권에 경북의 3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반면 대구 달서구는 16명(230위)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수성구가 223위(19명), 북구가 222위(19.2명)로 하위 10위권에 대구의 3개 구가 들어갔다.

울릉군의 공무원 수는 달서구의 무려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공무원 밀도가 큰 편차를 나타낸 것은 지자체의 규모나 인구와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들이 동일한 기능의 공무원 조직을 갖춰야 하는 행정체제의 모순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는 재정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경북의 경우 울릉, 영양 군위군을 비롯해 상위 50위 안에 청송(11위), 봉화(20위), 고령(30위), 영덕(34위), 의성(38위), 청도(40위), 예천(41위), 성주(42위) 등 11개 지역이나 포함됐다.

광역지자체별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는 제주(88.8명)가 가장 많았고, 강원(23.3명) 인천(22.1명) 대전(21명) 울산(20.5명) 대구(19명) 순이었으며 경북은 15.2명이었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공무원 수가 급증한 광역지자체는 제주 인천 대전 강원 대구 광주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인구가 희박하거나 줄고 있는 지역인데도 공무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인 곳도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공무원 조직의 합리화·효율화로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