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년째 줄였는데… 경북 지자체 그래도 많다

1만명당 울릉 전국 1위·영양 3위…행정구역 통합 등 체질 바꿔야

시와 도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간 공무원 수가 최고 20배 이상 차이 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기초자치단체 통합의 또 다른 당위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수도권 간 격차=2008년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 현황에 따르면 제주(88.8명), 강원(23.3명), 대전(21.0명), 울산(20.5명), 광주(20.3명), 대구(19.0명), 경북(15.2명)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15.8명으로 13위를 차지했고, 경기는 7.5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공무원 수가 적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 4년간 인구 증감 대비 공무원 증감 비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 수는 전국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뒤늦게 공무원 비율을 줄이는 애를 쓰고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다. 지난 4년간 대구경북 공무원은 각각 1.10%, 1.13% 감소해 전국에서 2번째, 3번째로 공무원 수가 많이 줄었다.

◆행정 중복=지방의 공무원 밀집 현상에 따른 폐단으로는 중복 행정과 재정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는 중복 행정으로 이어지고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적 배치는 재정 부담을 낳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앙 정부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선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엔 대부처주의를 채택하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등 체질 변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구·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타 지자체와 동일한 행정 조직을 유지하는 등 공무원 수를 비대하게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 논의=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자발적인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북의 경우 구미-김천-상주 등이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동해안권 북부권의 통합도 시작되고 있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벌인 경기도 성남-하남시의 경우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단계이다. 또 충청권 청주-청원, 전북 전주-완주, 전남 목포-무안-신안 등도 통합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현재 25개 시·군·구가 10개 지역으로 합쳐질 경우 10년간 3조9천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10개 지역의 주민 1인당 통합 효과는 48만7천원으로 내다봤다. 통합에 성공한 지자체들은 기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받고, 시군구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받는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