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는 지방의회 의정비 편법 인상 없어야

경상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원 의정비(연봉)를 올해와 같은 4천970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웃인 대구시의회도 의정비(5천400만 원)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대변자들이 주민들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은 보기에 좋다.

그렇지만 경북도의회가 3년 연속, 대구시의회가 2년 연속 동결한다고 하지만 지난해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동결은 아니었다. 행정안전부가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가이드라인(기준액)을 제시했다. 그런데 시'도의회는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액수를 받고 있으면서 동결로 마무리했다. 엄밀히 말하면 의정비를 깎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의회들은 매년 의정비 인상을 놓고 염치없는 행동을 해온 게 사실이다. 대구 경우 지난해 6개 구의회가 적게는 1.2%, 많게는 11.3%까지 의정비를 올렸다. 일부 구의회는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액수를 받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해명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고통을 겪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속 뒤집는 소리였다.

당시 대부분 기초단체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에 앞서 인상 정도를 묻는 주민여론조사를 해놓고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삭감 의견을 내놓았지만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다.

다음달부터 의회들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제히 내년도 의정비 심의에 돌입한다. 이제는 '꼼수' '편법'을 통해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후안무치는 없어져야 한다. '할 일은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지방의회'라는 소리가 자꾸 커지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