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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4차로 확장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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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법 개정 노력

최근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안동~포항간 국도 4차로 확장 및 일부 구간 선형개량 공사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개선을 통해 확정됐다.

안동 길안~청송 현동~포항 기계로 연결되는 66.2㎞ 국도공사는 4천9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4차로 확장과 함께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개선하고 단거리 터널로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해 안동시의 요구로 예비타당성 조사비용 5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당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인구와 산업 물동량 감소 등으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개월 동안이나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는 등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광림(사진) 의원의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과 법 개정으로 사업 타당성이 통과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김 의원은 지난 3월 '지역균형 발전과 긴급한 국가정책 추진 필요사업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규정을 포함시킨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무분별한 국가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는 낙후지역에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인구가 준 경북 북부지역 등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 일쑤였던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제성 중심의 예타 조사 평가점수에서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당초보다 5%포인트 높이고 '특수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해 문화·생태·환경적 요소가 많은 북부지역이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예타 운용지침을 변경하면서 자칫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안동~포항간 국도사업이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자칫 물거품이 될뻔 했던 지역 숙원사업이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해 확정,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가 된 셈이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안동~포항 두 도시간 이동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포항·경주·울산지역 산업물동량의 수송거리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포항 등 동해안권과 안동 등 경북북부 내륙권의 접근성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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