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임하댐 수리권 지자체에 넘겨야"

"국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임하고 있는 물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수리권)를 온갖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할 때입니다."

안동호와 임하호 등 두 댐 때문에 수십여년 간 온갖 규제와 제약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안동지역 주민들이 '물 전쟁'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전국에서 대표적인 '댐 피해지역'으로 손꼽혀 온 안동지역 주민들은 낙동강 유역에 생활용수와 농·공업용수를 공급해왔지만 하류지역의 식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기 때문.

특히 최근 들어 안동댐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대구시의 취수원 확보 계획,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물 관련 사업이 안동지역과 협의 없이 추진되거나 결정되고 있는 것 때문에 "더는 물 사용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안동시의회는 이 같은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모아 '안동·임하댐 수리권 확보에 관한 포럼'을 마련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현 한국생명문화원장은 "국내에서 제천과 영월, 부산과 합천, 포항과 대구, 광주와 전남 11개 시군 등이 취수장과 공단조성, 댐 건설에 따른 하천유지수 감소, 수질관리 등으로 물 분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법률적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낙동강 물관리 대책으로 마련된 '낙동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상·하류 상생과는 전혀 다른 상류지역 규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동시민연대 박명배 사무국장은 "지역 수리권을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됐다. 오랫동안 강을 끼고 살아온 강 유역 주민들의 기득수리권을 박탈한 것을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되찾아 와야 한다"고 했다.

안동시의회 김수현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 춘천시 등이 물값 부담을 거부하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득수리권으로 수자원공사 측이 사용량과 사용기간 등에 아무런 제약 없이 물 장사를 하고 있다"며 "법률적 정비를 통해 물 자원의 재산권과 관리권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