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멋대로 '북한 댐 방류' 당하기만 할 건가

북한이 느닷없이 댐 물을 방류해 야영객 6명이 실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방류 지점으로 지목된 북한의 황강댐 부근에는 최근 큰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충격을 주기 위한 공세 가능성이 짙다. 지난 주말 우라늄 농축 마무리를 발표하며 다시 꺼내 든 협박 카드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문도 드는 것이다.

정치적 공세가 아닐 수도 있다.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탓일 수도 있고 같은 수계의 4월5일댐 붕괴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 우발적인 사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하류의 피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방류한 북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통지를 하지 않은 처사는 최근 유화 제스처를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는 한미 대북 정책에 대한 공세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체계도 문제가 심각하다. 군'관과 관계기관의 경보 체계는 나사가 풀려 기본적인 대응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수위 변동을 체크해 지자체에 알려주어야 하는 수자원공사는 '무인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아 조기 경보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연천군도 유사시를 대비한 안내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내방송은 이미 강 수위가 최고조에 오른 뒤 나왔다. 수위 변화를 실시간 확인하는 폐쇄회로도 무용지물이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군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관계기관이 모두 예고된 위험에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이다.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협력 방안은 남북 관계의 악화로 10년째 방치되고 있다. 북한이 나 몰라라 한다고 우리 또한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우리 당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이 안심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