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차명진 의원 등 44명 법안…당 지도부 비수도권 반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당 지도부는 물론 비수도권 의원의 비난을 사고 있다.

차명진 의원 등 의원 44명은 8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개발 계획의 권한을 수도권 시·도지사에게 대폭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차 의원은 이날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비수도권 의원들조차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당내 논의가 전혀 없는 법안을 무턱대고 국회에 제출하면 안 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17대에서도 제출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는 있으나 지방의 희생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국회에 제출해도 법사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