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추진 중단하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성명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조진형)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수도권 공화국 건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경본부는 이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은 보이고, 지방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경본부는 "이미 수도권은 대기업, 국가기관, 금융기관, 대학, 의료기관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아직도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더 탐이 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마저 폐지하려 하느냐"고 비난했다.

대경본부는 이어 국회를 겨냥해 ▷망국의 지름길 수도권 공화국 건설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 분산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 ▷수도권 규제 철폐 정책과 부동산 투기 유발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 ▷지역 언론 말살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언론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하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