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신종플루 지침' 폐해

정부가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해 내렸던 축제 연기 및 취소 지침을 일주일 만에 철회했다. 지역의 큰 수익원인 축제의 취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 위축된다는 여론에 떠밀려서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으로 이미 전국적으로 취소를 한 축제가 400여 건에 이른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난해 1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 60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냈다. 그런 축제가 정부 방침을 따른다고 지난 11일 취소됐다. 준비 비용 25억 원은 고스란히 날렸다. 경북에서는 80여 개 축제가 취소, 연기, 축소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취소된 축제 되살리기를 검토 중이지만 홍보나 공연 출연진 재섭외 등이 어려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낳은 폐해다.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만 골몰했지 지역 사정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방침을 충실히 따른 지자체는 축제 취소로 큰 손해를 보고, 눈치를 살피며 미적거린 지자체는 오히려 득을 본 셈이 됐다.

이래서는 정부의 시책을 신뢰할 수 없다. 신종플루는 지침을 내린 당시보다 현재 더욱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규제 방침을 철회했다는 것은 지침 자체가 무리수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 거점병원 지정 등 대책 마련에 큰 혼란을 겪었다. 이번 지침 파동은 오히려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한 건 주의 시책이 가져다준 폐해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