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 30% 급증

건강보험 이의신청이 대폭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올해 2분기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533건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408건보다 3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이의신청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이 283건(53%)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양자와 가입자 자격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가 병원 등의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도 93건(18%)이나 됐다.

또 같은 기간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심리를 마친 이의신청 건수는 566건으로 지난해 353건보다 60.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용은 57건(10%), 기각 331건(58%), 각하 88건(16%), 취하 90건(16%)으로 인용률은 전년 7.9%(28건)보다 2.1%포인트 올랐다.

공단 관계자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가입자가 실직해도 1년간 자격을 유지해주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한 피부양자와 가입자격 이의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 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