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 흐름 거스르는 공무원 노조의 처신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노조 통합과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한다.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된다. 3개 노조는 성명서에서 통합 당위성과 함께 민주노총 가입은 힘겨운 싸움에 지쳐 있는 민주노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가입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이들 3개 노조 조합원 수는 11만여 명에 이른다. 조합원 7만7천 명인 전교조를 훨씬 능가하고 올 들어 민주노총을 탈퇴한 KT, 쌍용차 등 18개 노조 조합원 3만5천여 명의 세 배에 이르는 규모다. 조합원 60여만 명인 민주노총은 단숨에 70여만 명으로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가입을 막는 법 규정은 없지만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상급단체 복종 규정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지시를 받아 각종 정치 활동에 내몰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책 반대를 위해 거리 투쟁에 나선다면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 투쟁 일변도의 행태에 염증을 느껴 민간'공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민주노총에서 손을 털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을 역행하면서 공무원 노조가 기를 쓰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은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처사다. 정치적 중립과 단체행동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떠나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밑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처신이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이 시기에 왜 국민의 걱정을 사며 풍파를 일으키려 하는지 그 이유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