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장관, "지자체 통합위반 행정부 지침 없다"

통합 대상 미리 선정얘기는 근거없어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14일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가입을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 지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무원 노조가 통합 움직임을 보이면서 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공무원 노조는 민간 노조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노조를 설득하는 절차를 밟겠지만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고민하고 있다"며 "공직 사회는 신분이 보장돼 있고 복지 수준도 상당히 높아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는 21, 22일 단일 노조로 통합하고 민주노총을 상급 단체로 하기 위한 총 투표를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일부에서 행안부가 연말까지 자율 통합 대상을 미리 선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루머"라며 "상향식 자율 통합 방침을 세워놓은 만큼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자율 통합에 앞서 타 시·도 간 통합이나 국회의원 선거구 영역 변경을 초래하는 지역은 논의를 자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며 "다만 타 시도 지자체 간 통합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태백·삼척 등 타 시도 지자체의 통합 논의는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자율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통합의 편의적 측면에서 지방의회가 합의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을 결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통합 의지가 강하고 통합 시너지가 큰 지역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 밖에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세종시에 대해 얘기했으니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21일과 22일에 열리는 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해법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