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비영리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 간의 합작 투자를 통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신뢰성 있는 의료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의료 분쟁 해결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16일 11개 관련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기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 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기반 확충 차원에서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 ▷외국인 관광객 및 환자의 적극 유치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신규 시장 창출 및 휴가 문화 선진화 등의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복합기능형 관광단지를 조성, 휴양 체류 시설과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거점 지역화하기로 했다.

해양레저관광구를 지정하고 마리나항만 40개소를 선정하는 등 해양레저 스포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각종 경기장에 수익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우수 중저가 숙박 시설 확충 차원에서 굿스테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농어촌의 독특한 자연·문화·향토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칩을 구입하는 것도 허용하는 한편 문화관광 축제 비용을 문화접대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축제에 대한 기업의 수요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분야에 대한 종합유선 방송 광고를 허용하고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지상파 광고도 검토키로 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