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SSM 등록제 실시"…주호영 "개헌은 대통령중임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15일 국회에서 대구경북 출신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다.

◆최경환=고액후원금의 공천 대가성, 강남 아파트 투기, 부인의 이중소득공제 등에 대한 '의혹 검증'의 칼날을 야당에서 꺼냈다. 도덕성 시비를 꺼내든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몇 년 전 공천과 관련 있는 것으로 후원금이 5천만원이나 됐다"라며 "시기나 금액으로 봤을 때 공천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배우자가 2006년, 2007년 동안 각각 4천500만원, 1억9천만원을 벌었는데 소득세법을 위반하며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배우자의 돈 8억원을 썼다"며 "세법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며 탈세액은 9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조목조목 해명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실물 경제 전문성에 대해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최 후보자는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해 "여러 가지 성격이 가미된 등록제를 실시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주호영=아파트 계약 당시 매매가액을 실거래가와 달리하는 '다운계약서', 가족과의 증여세 탈루 등 '재산 검증'이 논란이 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주 후보자가 2003년 5월 6억5천만원에 구입한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를 1억3천500만원에 신고했다"며 "주 후보자 가족들이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인데 탈법 아니냐"고 추궁했다. 무소속 신건 의원도 "당시 부동산 중개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 후보자의 두 아들이 5천여만원의 예금이 있으며 배우자가 11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을 두고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007년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7억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지만 법적 책임은 귀속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개헌과 관련, "대통령 중임제로 가되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약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중선거구제에 대해선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데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