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100개 국가 재정사업 비효율적"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국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2009년 국가 주요 쟁점사업' 보고서를 발간, 사업효과가 없거나 사업집행이 비효율적인 100개 국가 재정사업을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모두 268조9천390억원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된 138개 사업을 분석, 사업의 효율성 여부를 따졌다.

예산정책처가 선정한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불분명한 사업'은 ▷노동부의 '글로벌 취업지원'과 ▷지식경제부의 '전원 개발 융자' 등 17개 사업이다.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 알선취업률이 평균 4% 수준이며, 지난해 중도탈락률이 17%에 이른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또 '사업집행이 비효율적인 사업(23개)'으로 ▷국토해양부의 '광역철도 사업'을 꼽고 일률적인 사업 예산 지원으로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노선 기능, 이용자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국고 보조가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노령연금사업' 등도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꼽혔다.

예산정책처는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21개)'으로는 나로호 발사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 능력이 필요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등을 꼽았다. 이 사업은 앞으로 해외기술 협력과정에서의 사업비 증가나 사업기간 지연, 실패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 요양시설 확충사업'도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있어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사업추진 체계가 불합리한 사업(18개)'으로 ▷지경부의 '농공단지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지원사업'을 지적했다. '재정·예산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21개)'은 ▷재정부의 '공기업 관리·감독' ▷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사업' 등을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