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시 간부공무원 직급 상향을"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12개 도시 단체장 모임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2일 서울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구청장 등 대도시 간부들의 직급 상향조정과 지방연구원 설립 등 8개 사항을 건의했다.

대도시협의회장인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날 대도시 구청장과 기획조정업무 담당국장,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다양한 민원과 행정수요 폭증으로 간부 공무원의 직무 책임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도시의 구청장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책임 행정 구현이 어렵다며 직급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또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박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제의 뿌리는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인데도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키우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실시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시군 간 통합논의에 활기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전적으로 자치단체 간 자율에 맡기고 주민들 합의에 따르자는 것이며, 오늘 건의된 사항들은 다각도로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