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지방의원들은 내년 선거에서 걸러내자

지방의원들의 비리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스럽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2006년 7월부터 3년간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모두 226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역의원 전체의 9.6%, 기초의원 전체의 5.4%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숫자다.

대구'경북의 경우 비리 행위자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에선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8명, 경북의 경우 광역의원 6명과 기초의원 16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대구는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 경북은 도별로 경기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것이다. 대구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선거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으나 경북 일부 지방의원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등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위들이었다.

지방의원들은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가장 가깝게 호흡하는 이들이다. 이들의 도덕성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으냐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5기 지방의원들은 처음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의정비(기초 2천만~3천만 원대, 광역 4천만~5천만 원대)를 지급받고 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생계와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면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감을 갖고 있어야 마땅한 것이다. 가뜩이나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까지 겹치면 주민들의 무관심과 냉대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기도 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도덕적 결함이 많은 후보부터 걸러내야 할 것이다. 정당은 후보자 자질을 우선적으로 보고 공천하고 유권자들도 정당이 아니라 후보의 도덕성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깨끗한 지방의원을 뽑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