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영장 발부율 92%나"…주성영 의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92%에 이르는 등 영장발부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사법원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각각 96%이고, 구속영장 발부율도 92%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도 승인율 99%를 넘었다. 주 의원은 "2008년 관련법이 개정돼 민간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군사법원은 시대 흐름과 다르게 구속영장 발부를 과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