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사회지도층 등 병무청장이 관리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입영 대상자 수백 명을 심부전증 및 어깨 탈구 환자로 바꿔치기한 사건과 관련, 현재 국방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우선 통과를 30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4년부터 5년간 국외로 출국하거나(111건), 고의적인 어깨 탈구 96건, 고혈압 조작 75건 등 모두 530건의 병역 회피 행위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62.6%에 해당하는 332명이 연예인, 체육인, 유학생 등 사회지도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연예인, 체육인, 사회지도층에 대한 병역사항을 중점관리하거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연예인 및 체육인 단체 등에 병역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 담당 공무원은 입영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규제했다.

김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사회지도층의 병역 비리를 없애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군 인력확대와 여대생 ROTC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