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융거래 조회 남발"…국회서 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 거래 조회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5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수성 무소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김천의 경우 총 168건의 금융 거래 조회가 실시됐으나 고발자는 3명에 불과해 고발률이 1.78%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4년부터 6년간 총선 2회, 지방선거 1회, 대통령 선거 1회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융 거래 자료를 요구한 건수는 무려 1천741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후보자 외에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6년간 전체 조회 대상 중 95%는 정보 제공 사실조차 몰랐다"며 "잡아넣겠다는 목표에 집착한 '먼지털이식' 금융거래 조회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