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채무액 비율 38.6% '전국 최고'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이 38.6%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경북도는 5.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올 하반기에도 지자체가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를 계획 이상으로 발행, 채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올 들어 7월 말 현재 1천611억8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채무상환은 892억 5천만원에 그쳐 채무잔액이 작년보다 4.1%(719억원) 늘어난 1조8천348억원이나 됐다. 대구시의 채무잔액은 전국 시도의 총 채무 14조5천494억원의 12.6%로, 서울(2조3천982억원)과 부산(2조3천969억원) 다음으로 많았다.

대구시 채무는 2006년 1조6천859억원, 2007년 1조7천811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 1조7천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지자체 전체의 지방채 발행은 2조928억원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2조310억원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예산 대비 채무액 비율에서는 대구시가 38.6%(올해 예산 4조7천억원)로 16개 시도 평균 16.3%를 크게 웃돌며 가장 높았고 부산 33.5, 광주 27.7, 대전 26.7 인천 25.7, 울산 23.0% 순이었다.

경북은 5.3%(올해 예산 4조5천766억원)로 가장 낮았다. 경북은 또한 지방채를 올해 250억원 발행하고 19억원을 상환했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감세·재정 조기집행·추경)이 과세 자주권과 실질적인 세율 결정권이 없는 지방정부에는 되레 재원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소득·소비세제의 논의 과정에서 지방세입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