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축소 아닌가"…민주당

문화재청 해당예산 500억→100억 변경 주장, 문화재위원 교체 의혹도

9일 오전 10시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가 의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감사장이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문화재청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문화재청이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를 축소해 국토해양부와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9일 경주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가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를 축소하는 대신 이에 상응한 보상을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5월 문화재청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 예산규모가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졌다"며 "그 전인 3월에 국토부 장관이 문화재청장에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자문단'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를 관장하거나 주관하는 5명을 추천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에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문화재 위원이 교체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2007년 매장문화재 분과위원은 고고학 10명, 미술사, 건축사 각 1명씩인데 2009년에 고고학 전공 위원은 6명에 불과하고 4명은 비전문가로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효종대왕릉, 세종대왕릉 등이 지정 취소될 수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문화재청이 문화재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 이후 관리나 점검이 부실하다"며 "또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하지 말고 문화재청이 직접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화재 위원 선임에 큰 문제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권의 맹공도 따가웠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도자기 가격이 몇 배씩 뻥튀기되는 등 문화재 위원의 감정 업무에 대한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으며 "각종 간행물이 부실하게 발간돼 회수하거나 재발간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실로 큰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후 문광위 위원들은 경주시로부터 경주 지역 관광 현안보고를 받고 지역 문화재를 시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