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위해 법제교육원 설립해야"…장윤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영주)은 8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이 법제화나 조례 등에 위임되고 IT, BT, 환경 등 전문 분야의 법제수요가 늘고 있지만 각 부처 법제 실무자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은 단 2명"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제교육 대상자가 과거 평균 6천명에서 최근 1만5천명까지 2.5배나 증가했지만 담당인력은 2명이고 교육예산은 17%나 감소했다는 것. 장 의원은 "각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법제교육이 부실하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제교육을 위한 '법제교육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