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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독려하고 공공기관은 이전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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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능 조정 논란과 맞물려 축소'중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제 국토해양부 주재 전국 혁신도시 관련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혁신도시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시의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다. 세종시 원안 수정론이 대두하면서 혁신도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 터였다. 157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지금까지 부지 매입을 한 곳이 8개에 그칠 정도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지부진한 것도 이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혁신도시를 둘러싼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 청사 설계, 부지 매입 같은 이전 작업을 적극 독려키로 한 것도 말뿐이 아니어야 한다. 대구 이전 11개 기관, 경북 이전 13개 기관 중 아직까지 한 곳도 이전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정도로 굼뜬 행보를 보이는 실정이다. 정부나 다른 기관 눈치를 보며 이전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을 '촌 동네'로 업신여기며 이전을 주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 부처가 옮겨가는 세종시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의 토대가 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목표한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독려해야 한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전에 적극적인 기관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기관엔 페널티를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대구경북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들도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전 행보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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