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전 굼뜬 공공기관 독려하는 게 정부가 할 일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이 애초 일정보다 늦춰질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지난주 본지 기자를 만난 정부 한 고위 관계자가 2012년까지 이전을 끝내기로 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세종시 원안 수정 논란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보다는 이전 지연 얘기에 더 방점(傍點)이 찍히기 때문이다. 2000년까지 끝내기로 한 경부고속철도만 해도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지 않느냐는 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하염없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대구, 13개 기관이 옮겨올 경북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눈치를 보며 이전 작업에 손을 놓고 정부 역시 애써 독려하지 않아 이전 진척도는 지지부진하다. 157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지금까지 부지 매입을 한 곳이 8개에 그칠 정도로 거북이걸음인 원인은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이전 의지 부족 탓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전 지연 불가피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전을 미적거리는 공공기관들이 내심 미소를 지으며 이전 작업에 아예 손을 놓을까 걱정돼서다. 2012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엔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천명하는 게 옳다. 혁신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은 물론 애초 일정대로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독려하고 채찍질하는 게 정부가 힘써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