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감정싸움보다 합리적 검증부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며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다"고 대립 상황을 진단했다.

정운찬 총리에 의해 불이 붙여진 세종시 논란은 안 대표의 말처럼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차기 대권 구도까지 거론될 정도로 계파 간 첨예한 대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른바 세종시법으로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자체가 졸속이었다는 비판에서 시작, 수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가 관리 기능의 저하는 물론 사회적 비용의 엄청난 부담을 강조하고 있다. 정 총리는 원안대로 가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물론 법치주의의 근본인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도 수정론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행정 부처의 이전 원칙이 무너질 경우 기업이나 대학은 더 오기 힘들다며 자족 기능은 보완하되 법 제정 당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대한 정부 수정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통해 윤곽을 짚어보는 정도다. 국가 신뢰성의 유지 주장이나 국가대계는 언제라도 논의,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대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정돼서도 안 되지만 한 번 정한 원칙은 무조건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타당성이 없다.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보다 합리적이고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하자는 제안은 숙고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