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첨단의료단지 예산 증액 가능성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울진의 비행훈련원 건설 예산은 삭감 대상으로 꼽혔다.

민주당은 1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안을 마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차원에서 증액시키기로 했다. 내년도 의료단지 예산은 정부안에 872억원으로 잡혀 있으나, 유치 지역이 두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 적잖았다. 한나라당에서도 대구경북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그러나 울진 비행훈련원 건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유치경쟁을 벌였던 강원 양양군과의) 지역 갈등 우려가 있고, 울진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삭감키로 했다. 정부안에는 20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경기 침체로 지방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세제 개편(감세)에 따라 2008~2012년까지 5년간 지방재정 수입이 44조6천억원 줄어들게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22조9천억원, 주민세할 6조3천억원, 교육교부금 15조4천억원 등이다.

민주당이 증액하기로 한 부문은 ▷일자리 창출 ▷서민 생계 및 중소기업 지원 ▷지방 지원 ▷아동·노인·장애인 및 교육·복지 등이다. 삭감 대상은 4대강 사업을 비롯, ▷지역 및 사회갈등 조장 사업 ▷특수활동비 등 예산 투명성을 저해하는 사업 ▷낭비성·소모성 사업 ▷홍보성·행사성 사업 ▷실체 없는 녹색 위장 사업 등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