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地選전에 기초단체 통합 완료"

여야 지방행정체제 개편 합의…내년중 국가차원 추진기구 설립키로

여야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허태열 위원장은 22일 "1년 내에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를 통해 전국 230여개 시·군·구 통합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국가 추진위(가칭)가 1년 내에 통합안 작성을 마치고 각 지자체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이끌어낼 것이며 다음달 중 이런 내용이 담긴 기본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도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최근 2차례 회의를 갖고 지방행정체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편해야 한다는데 여야 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특별기구 구성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방침을 확인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다음달 중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이 통과되고 내년 초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1년간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작업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추진위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방 4대 협의체가 추천하는 20명 안팎의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다. 그 사이 지방의 자율 통합을 위한 추진위 설치도 가능해 행정체제 개편이 2개 축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특위는 또 ▷시·군·구 통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개발특구 우선 지정 ▷지방개발채권 발행권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인구 100만 이상일 경우 광역시 설치권을 주는 방안 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道)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위 합의안에서도 여야는 ▷도의 자치 기능 폐지 ▷도의 기능을 유지하되 기초자치단체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 ▷광역시와 도 또는 도끼리의 통합으로 도를 광역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광역도 개편방안이 제시돼 있을 정도로 도폐지 여부는 논란거리였기 때문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