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예산 삭감의 수단 불과"

내년 7월부터 개인당 1만원 깎여…중증 장애인 반발

2010년 7월 정부가 시행 예정인 장애연금을 두고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중증 장애인들은 현재 정부 13만원, 대구시 3만원 등 16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내년 장애연금이 시행되면 장애수당보다 1만원이 깎인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

장애연금은 현재 13만원(정부기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는 15만원, 12만원을 받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14만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150%에 달하는 장애인들에게는 9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현재 시에서 주고 있는 3만원의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 도입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은 오히려 1만원씩 깎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10년 예산 중 시비로 보조하는 장애수당 예산을 내년 1월부터 7월까지(18억원)만 반영해 놓은 상태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억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이에 대해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연금은 장애수당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며 장애인 복지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이들은 "예산 30억원 중 장애수당 폐지로 12억원을 줄이면서 다른 부문에서 장애인을 위한 투자는 2억원에 불과하다"며 "시가 장애인 생존권을 예산절감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