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살림살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악화될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지방교부금 축소'감세 정책'지방세 신설 등으로 자지단체들이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쪼그라들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시'군'구마다 돈가뭄으로 난리다.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을 줄이거나 없애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모두 제외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내년도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19.24%)이 올해보다 4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중 지방세 도입으로 지방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돼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재정으로 돌리더라도 1조4천785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방교부세 431억 원을 내려주지 않아 빚을 내기로 했고, 경북도 역시 부족분 3천477억 원을 메우기로 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에 비해 6.4%나 줄이기로 한데다 감세 정책에 따라 향후 3년간 16개 시도의 지방재정이 30조1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운용 기조를 볼 때 향후 자치단체들이 큰 빚더미에 올라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지방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세종시 수정안, 혁신도시 건설 지연이 지방 푸대접의 가시적인 현상이라면 지방재정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현상일 것이다. 정부는 지역민의 살림살이를 계속 구석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지방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